<조력자들>의 신현우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현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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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채권추심 관련하여 승소했던 여러 사례들을 공유드릴텐데요.

우리 생활에서 실제로 종종 일어나는 사례들이오니

사례들을 통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해당 사례와 비슷한 고민중인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 1 [상가월세 상습체납자 카드매출 가압류]

 

서울 강남에서 갈비집을 하는 임차인이 월차임을 지속적으로 미납하여 보증금 보다 미납액이 더 커져 임대인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명도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갈비집의 카드 매출 채권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임차인이 다른 사업자번호의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가압류 명령을 무력화시키고 우회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어 다시 카드 매출 채권 가압류를 실행하였고, 이례적으로 3번의 카드 매출 가압류를 통해 임차인을 다각도로 압박하여 임차료 채권의 실현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사례 2 [경영난에 빠진 의류쇼핑몰의 법인 파산]

 

한때 높은 매출을 가졌던 온라인 패션 쇼핑몰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 법인파산을 결심하였습니다.

온라인 패션 쇼핑몰의 특성상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가 맞지 않아 법인 파산 절차에서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유행이 지난 패션 용품과 의류는 kg 단위로 재고 처리가 되는 산업상을 특성을 빠르게 파악하여 재고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파산선고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승소사례 3 [도망간 인테리어 업체에게계약금 돌려 받기]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해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보내었으나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업자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업자와 협상을 통해 6개월 간 매월 일정금액씩 계약금을 반환하는 채무상환약정서로 계약금 반환 채권을 실행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는 유용한 채권 추심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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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4 [이자제한법 위반 고리대금 채무 해결 사례]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 이율을 넘어선 고리대금 채무에 몇 년째 시달려온 의뢰인은 개인회생/파산을 문의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상황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원금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돈이 더 채권자에게 전달된 점을 파악하여 서로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파산 절차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 사례들 중 일부를 살펴 봤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종종 고민하고 옆에서도 볼 수 있는 사례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사례들처럼 조력자들과 함께라면 길이 생기고 잃었던 돈도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조력자들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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