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와의 갈등에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재판에서 지급 명령이 나온다고 따라주는 상황은 보통은 많지 않고, 종종 강제집행의 힘을 빌리게 되곤 한다. 이번에는 강제집행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을 짚어본다.

 

 건축주와 시공사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공한 이후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 모종의 갈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해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기도 한다. 건축주가 위와 같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시공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면 그 금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패소한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임의로 판결에 따른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아쉽게도 많지 않다. 결국 건축주가 시공사 상대로 힘들게 소송을 진행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공사로부터 판결에 따라 금원을 실제로 지급받는 이른바 강제집행 절차는....매거진 뉴스바로가기

https://news.v.daum.net/v/20210914163006713?f=o